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358 |
| 2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93 |
| 3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72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68 |
| 5 |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 2026-10-16 | 239 |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위탁교육 과세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6.01
조회수9029
1.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질의사항
나라장터를 통하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을 입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터넷에 찾다보니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이 아니라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산학협력단은 정관에 위탁교육도 명시되어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로 면세로 진행하는 게 맞는거지요?
- 혹시 정관에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는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의견처럼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위탁교육 과세 여부 문의
답변일2023.06.16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와 면세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면세로 분류됩니다.
세무와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