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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를 장학금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완료
작성일2023.06.01
조회수8318
1.사실관계
서울시가 위탁한 기관을 대학에서 수탁받아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시설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바, 수입처리를 장학기금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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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를 장학금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일2023.06.0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외부 임대하는 경우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대여사용료로 세입처리 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잡수입 처리 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시설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성격의 수령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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