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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반환 건
답변완료
작성일2023.05.25
조회수8774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발명자보상지급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의거하여 산단에서 대학으로 보상금을 보내고 대학에서 발명자에게 발명자 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이후 기술이전 진행 중 기업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전료도 반환해야 해서 발명자가 대학으로 보상금을 입금한 상태 입니다.
2.질의사항
1) 사랍대학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호 2항에 의거하면 대학에서 산단으로 전출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경우에는 대학에서 산단으로 전출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반환 건
답변일2023.05.30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타회계전출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비회계 재원을 다른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할 보상금을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에서 지급하고,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학교로 반납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회수시
현금 xx / 예수금 xx
산학협력단 전출시
예수금 xx / 현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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