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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부설연구소에서 고등학생 대상 교육수익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4.05
조회수8860
1.사실관계
부설연구소(대학 소속이나 규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회계관리 등 전담하고 있음)에서
고등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소 학문분야 교육캠프 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부설연구소에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징구가 가능할까요?
(학생이 산단으로 납부)
3. 1번이 가능하고 2번이 불가 할 경우 산단이 학교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학교가 산단으로 수업료를 납부하면 가능할까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없다는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일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의 해당하여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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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에서 고등학생 대상 교육수익 사업 운영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4.11
산학협력단에서도 산업과 연구와 연계된 교육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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