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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소송 관련 우발부채충당금 설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4.04
조회수10853
1.사실관계
- 회계연도 말 기준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2.질의사항
-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 및 청구금액 등에 대해 발생시점 기준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우발부채충당금을 쌓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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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우발부채충당금 설정 문의
답변일2023.04.0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송 관련 부채는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급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즉, 1심 판결 내용을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며, 1심 판결의 내용이 2심 판결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판결 전에는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 주석 상에 계류법원, 원고 및 피고명, 사건내역, 소송가액, 진행상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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