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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퇴직수당 법정부담금 예산편성시기
답변완료
작성일2023.03.28
조회수9591
1.사실관계
예를들어 2월(회계연도말)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수당의 40%는 4월 중순 이후로 사학연금으로 부터 청구가 되어 4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2.질의사항
퇴직수당에 대한 40%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되는지 차기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려면 미지급금처리를 해야되는데 결산 절차에따라(외부감사, 결산일정등) 청구서를 받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는데 미래기준 퇴직수당 40%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차기예산으로 지출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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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법정부담금 예산편성시기
답변일2023.03.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퇴사 시점에 퇴직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 및 미지급금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비용/부채 금액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금액으로 측정하여 회계처리한 후에 공단에서 청구되어 지급되는 시기에 정산하여 처리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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