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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기술지주회사 설립후 사무운영의 산학협력단 업무 해당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3.27 조회수9246

1.사실관계
가. 관련법령

 1)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서는 산단 업무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2호. 산학연협력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5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법 제32조(지출)에서는 산학협력단 지출범위 중 하나로 

      6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로 규정

 3)본 질문자 소속 산학협력단 정관에서는 산학협력단 업무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으로 규정


 4)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운영상황 

  1)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중


2.질의사항       

 1. 별도 영리법인인 기술지주회사의 '재무행정 사무'를 산학협력법 27조에서 규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의 하나로 해석하여 정관, 운영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기술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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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설립후 사무운영의 산학협력단 업무 해당 여부
답변일2023.04.07

관련 질의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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