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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3.21
조회수10073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2023년 2월 본교가 소유한 교육용기본재산(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토지는 처분이익, 건물은 처분손실 발생
토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 함.
2.질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매각대 전체를 설정해야하는지? 처분이익(손실)만 설정해야하는지?
- 처분이익(손실)만 설정할 시
ex) 고정자산 처분이익(토지) 100억, 고정자산 처분손실(건물) 30억 →
설정금액 100억 or 70억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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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문의
답변일2023.03.2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라면 법인세법 제4조 3항 5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참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처분 손익(양도 차액)에 대해 설정하게 되며, 사례의 경우에는 70억이 설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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