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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기금 취소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3.20 조회수9760

1. 사실관계

 :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임의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인출금액은 없으며 이자수입만 재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1년 경과된 시점에 기부자가 장학기금 적립을 취소하고 일반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기를 요청함
  * 당초 목적(장학금)이 아닌 다른 목적(운영비)으로 사용 요청


2. 질의사항

  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장학기금의 적립 취소(일반기부금으로 전환)가 가능한가요?

  나. 적립 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적립된 장학기금을 취소하는 것도 "기금의 용도 변경"으로 보아 예산변경절차(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2)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나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결정하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만 거치면 되는지
     3) 아니면 변경된 기부약정서 및 총장 결재를 거친 내부기안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 임의장학기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변경 시, 당초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이자발생분(선급법인세 포함)에 대해서도 취소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에 대해서만 취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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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취소 관련 문의
답변일2023.03.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2회계연도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기부금에 대해서 '23회계연도에 기부자의 의사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득한 후 기금 용도변경*을 하는 건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①장학기금 인출 ②임의특정목적적립금 적립 ③임의특정목적적립금 인출 ④운영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위의 ②, ③을 생략한다면 장학기금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①~④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기중에 기부금 수령 후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 시점에 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하지만 문의 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걸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용도변경은 인출 후 재적립하는 절차(총액주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용도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 2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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