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예결산 유의사항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나. 위 유의사항을 근거하여 대학과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간의 임대차 계약과 지급에 관한 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먼저, 책임행정관님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혹여 누락 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재정리하여 질의드립니다.

  가. 다음의 1), 2)와 같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사용료에 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의드립니다.

    1) 대학과 산학협력단 임대차 계약

      - 대학 임대료 수익 발생

      -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대학 => 산학협력단)

      - 실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 발생분만큼 계상

    2)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과 입주업체 임대차 계약

      - 산학협력단 임대료 수익 발생

      -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산학협력단 => 입주업체)

      - 실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발생분만큼 대학에 임차료로 지급

      - (입주업체)임대료 수익 발생, (대학)임차료 비용 발생 : 실제 임대차 수익/비용 “0”

  나.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임대보증금은 설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량껏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