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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3.03
조회수10055
1.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용역의 대가로서 대물로 변제받는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양방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자는 매출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고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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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3.03.10
재화와 용역의 교환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시가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최종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최종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냐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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