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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답변완료
작성일2023.02.24
조회수10760
1.사실관계
- 교육비 환원율과 관련하여 진행하지 못한 공사를 23년 2월중 입찰, 계약후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이고, 잔금은 3월 초쯤으로 지급될 예정,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위와관련된 내용으로 이월금이 발생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중 어떤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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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답변일2023.03.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명시 이월이란 ①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 (②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③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인 바, 다시 말해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내용으로는 이월자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처가 공사 계약의 잔금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공사계약 잔금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관련해서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자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자금 중 공사 계약 잔금 - 유동부채 중 공사 계약 미지급금(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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