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 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2.24 조회수10130

1.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적용여부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2.질의사항


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법인
나. 지급대상 : [교내,교외,산업체,학생 등 다수]의 연구자
다. 상금의 조건 : 별도법인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법인의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계획 수립 후 다수가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지급


위와 관련 연구자(교내외, 학생, 산업체 등)를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수주실적과 연구업적등을 평가하여 간접비의 10%범위내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상금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소득세법 87조에 의해 해당 기타소득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요율 80%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학의능률성과급 기타소득 적용요율여부
답변일2023.03.06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수가 경쟁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에 제한이 없는 대회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