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노동부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