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07


질문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서 해당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해당여부와 부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보건복지부 주관하여 바우처(일종의 사회복지사업등) 사업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을 진행하면서,

1. 보건복지부 보조금,
2. 도청 보조금,
3. 시청보조금,
4. 수혜자 본인부담금의 금전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1~4번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3번은 비수익사업, 4번의 본인부담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수익사업 케이스....
동사업과 유관한 케이스를 들자면, 유치원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지원비가 이에 해당이 될것입니다.
주비용은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등)에서 부담하고 일정액은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이경우 둘다 비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케이스....
컨소시엄과 관련한 산자부보조금, 업체부담금등은 양자 동일하게 수익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의 예를 들경우, 바우처사업은 어느 사업에 속하는 지요 


질의 2.
만약, 수익사업 여부를 떠나서, 질의 1에서 본인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혹은 과세사업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될런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의 원청이 됨으로서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이를 보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부가세법상 주사업이 면세일경우, 종사업 또한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세사업이 될런지요 )


답변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열거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귀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 등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아래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래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조금 등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2009년 2월 4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