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7


근로소득 해당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2009. 10. 20. 등록번호 661555로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장려금을 산학협력단의 간접비에서 대학 소속 교수님들께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등록번호 661555로 질의 답변 내용

질문 내용 :
2.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 논문등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A논문 등재 장려금 50,000원, B논문 등재 장려금 300,000원을 같은 지출결의서로 발의하여 같은날 지급함에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의 건수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합산하여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2. 논문 게재 등 우수 성과로 인한 장려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격려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