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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 안내] 함께 알아보는 교육 정보
작성일2022.09.07 조회수5913

[학교법인 기본재산 안내] 함께 알아보는 교육 정보


함께 배우는 기본재산관리업무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재산 관련 규제 완화!
꿈별이가 개정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유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2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3 유휴 교사시설 내 임대 허용이 가능한 업종 확대
4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5 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용도 제한 완화

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시가 상당액을 교비회계로 보전 
*용도변경의 조건
1교지·교사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2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외)

2.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초과) 
처분대금은 대체취득 및 교비회계전출, 세금납부로 한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초과)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허용

3. 유휴 교사시설 내 임대 허용이 가능한 업종 확대
임대가 허용되는 업종 제한적으로 명시 (Positive 규제)
*후생복지·평생교육·사회복지· 체육시설 및 창업공간

학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임대 허용(Negative 규제)
*학원유흥주점 등 설치제한

4. 교지 위에 수익용 건물 건축 허용
교지 위에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
교지 내 수익용 건물 설치 가능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은 제한 
Ex) 인건비 지급 목적 제한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Ex) 인건비 지급, 세금 납부 등 인정

여기서 잠깐! 학교법인 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교사.교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건물등)

개정된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원문 다운로드는
대학재정회계센터(https://support.kasfo.or.kr)
대학재정알리미(https://uniarlimi.kasfo.or.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