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검토 기준】

- 기본재산 처분(무상증여 포함)

구 분	검토 기준	내 용
시기	허가기간 내 처분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도 잔금 완수 후 소유권(등기) 이전해야 함 ※ 단, 강제 수용 시 예외 - 전세권 설정의 경우, 이사회 일정 등 필수 행정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전세권 설정 시작일자(등기접수일)와 허가일자가 상이해도 예외 ※ 단, 등기접수일은 허가일 이후, 설정 만료일자는 허가서와 일치
금액	허가금액 이상 처분여부	- 허가(신고)공문 상 허가된 금액(감정평가액) 이상 처분 ※ 동일 처분허가 사항 중 2개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각 재산별 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허가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
소유권 이전	처분금 수령 후 이전여부	- 「신탁법」에 의거하여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시 예외 *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에 의거, 신탁 인수자가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등에 행위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처분매각대금을 학교법인에서 수령하기 전 소유권 이전 가능
처분금 집행	허가용도대로 처분금 집행 여부	- 허가(신고)공문 기준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함 ※ 단, 기본재산 대체취득의 경우 대체취득계획서 제출 및 처분금 적립이 확인되면 예외 - 재산처분 및 대체취득시 소요되는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은 처분대금에서 사용가능

-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구 분	검토 기준	비고
시기	허가기간 내 이행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도 잔금 완수 후 소유권(등기) 이전해야 함 ※ 단, 강제 수용 시 예외
금액	허가금액 이상 보전여부	- 허가(신고)공문 상 허가된 금액(감정평가액) 이상 용도변경 및 교환해야 함 ※ 동일 처분허가 사항 중 2개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각 재산별 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허가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
소유권 이전 (해당시)	보전차액금 완수 후 이전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도 잔금 완수 후 소유권(등기) 이전해야 함 ※ 단, 강제 수용 시 예외
사후 행정처리	재산목록대장 반영여부	- 용도(교육용, 수익용 구분) 및 소속학교에 맞게 반영해야 함
보전 차액	해당회계로 세입조치 여부	- 허가(신고)공문 기준에 맞게 세입조치해야 함

- 기본재산 담보제공, 의무부담(기채포함) 및 권리포기

구 분	검토 기준	비고
시기	허가기간 내 이행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도 잔금 완수 후 소유권(등기) 이전해야 함 ※ 단, 강제 수용 시 예외 - 전세권 설정의 경우, 이사회 일정 등 필수 행정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전세권 설정 시작일자(등기접수일)와 허가일자가 상이해도 예외 ※ 단, 등기접수일은 허가일 이후, 설정 만료일자는 허가서와 일치
금액	허가한도 내 이행여부	- 허가(신고)공문 기준 허가금액 내 기채 차입 시행해야 함
권리 변동	허가 이후 권리변동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도 잔금 완수 후 소유권(등기) 이전해야 함 ※ 단, 강제 수용 시 예외
기채 내역	허가사항 이행여부	- 기채금액, 이율, 상환기간, 기채담보물 소유권 제한상태 등을 확인해야 함 ※ 변동금리의 경우 시장 상황(금리 상향 추세)을 고려하여, 최초 차입 시에도 허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 가능
집행 용도	용도대로 집행여부	- 허가(신고)공문 기준 허가용도대로 기채 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