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신청 및 승인검토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당해 회계연도 학교법인의 최소부담액 산청의 적정성 검토

  - 재정여건개선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검토

  - 법인 최소부담액 통지 및 이의제기 검토를 통해 최종 법인부담 여력 통보

2) 사후관리

○ 추가 부담 여력, 승인위반 여부 및 재정여건개선계획 이행점검

  - (추가 부담 여력) 승인통보 이후 제출된 결산서 분석으로 추가 부담 여력 검토

   ※ 추가 부담이 가능할 경우 법인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

  - (부당지출 여부) 신청법인의 승인액 이상 교비 전출 여부 및 미승인 법인의 교비 부당지출 여부 검토

   ※ 교비 부담에 대한 소명검토 후 위반사항에 대한 보전 및 신분상 조치

  - (재정여건 개선계획) 법인운영 순수익 확인(계획 대비 실제값 비교)을 통하여 재정현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