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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는?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할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거 ①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②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기본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사전 신고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