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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직원, 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
| 대학설립ㆍ운영규칙 제4조제1항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을 보시면, 위 사항은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유ㆍ무상에 관계 없음.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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