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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 및 유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관할청의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상환 및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등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은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