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당교는 중국에 위치한 재외한국학교로, 과거에 적립해 둔 '퇴직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 현지 노동법상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교의 현행 교직원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향후 교직원에게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2. 현행 지침 및 향후 처리 방안

• 현재 사학기관 및 재외한국학교 재무·회계 지침상, 퇴직적립금의 사용(지급)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당교는 지급 사유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불용 상태인 해당 퇴직적립금을 해지하여 학교 본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뒤, 이를 학교 교육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질의 사항

• 질의 1 (세입처리 가능 여부): 위와 같이 현지 법령 및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향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관 중인 퇴직적립금을 해지하여 '학교회계'로 세입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질의 2 (계정과목 및 관련 절차): 만약 학교회계로의 세입처리가 허용된다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학교회계로 자금 이체 시 어느 세입 과목(예: '잡수입' 또는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지침상 올바른 방법인지 명확한 계정과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용 적립금을 회계 이체 및 세입처리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회계적 절차(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심의·의결, 영사관/교육부 등 관할청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