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 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한국교육원] 자체수입(수강료) 계좌 운영 및 장부 작성 문의 | 2025-03-21 | 936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170 |
재외교육기관회계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이사회를 진행하고 (대면/비대면) 전자서명이 가능한지요?
줌으로의 회의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면 서명도 그에 따라 비대면이어야 하지 않나요?
대학재정회계 센터의 답변을 보면
2021년에는 가능 2023년에 불가능으로 상충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 법에 자필로 서명하고로 표기 되어있어, 전자서명이 이를 대체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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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사항]
교육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만 개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참석 또는 회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경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영상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별도의 회의록 서명 절차가 필요 없으며, 출석 및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이 출력되는 동영상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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