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56 |
기본재산[기타] 수익사업관련
1. 학교 내 유휴부지에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드론교육학원을 운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 내 직접운영이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 드론교육학원 부지 임대를 줄 수 있나요?
3. 산학협력단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드론교육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 복지와 실습관련에 연관성을 두고 교내 설치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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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연관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는 학교에 설치가능한 편익시설이 존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존재하며, 학원 중 자동차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편익시설에도 교육연구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이며, 법령을 확인하시고 해당 관할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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