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56 |
기본재산[기타] 자본적 지출 공사 관련 이사회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건물 내 재배치 공사(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중간에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 대상 장소와 공사 대상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 감소 또는 증가
- 예를 들어 회의실 공사 공간 축소, 화장실 공사 공간 증가 등에 따른 전체 공사 대상 면적 변경
(단, 건물의 기존 면적은 변동 없음, 승인 받은 공사 금액 내 가능, 변경 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전)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1호
-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17조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공사 관련 이사회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재산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서는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멸실), 증축,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