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1099 |
| 2 | 기본재산관리(임대) 추가 질의 | 2026-01-23 | 688 |
| 3 | 학교운영경비 관련 문의사항 | 2026-01-29 | 508 |
| 4 | 토지의 분할 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26-02-02 | 348 |
| 5 | 유휴 자산의 정의 | 2026-02-12 | 341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부속병원 회계로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부속병원 회계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건립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는 종합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보고 있고, 제153조는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속병원이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므로, 법 상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부속병원 회계에서 구입이 가능한지(사립학교 법령 상 부속병원 회계 세출 가능여부)
(2) 해당 부지 위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공익법인이 건립할 경우(숙소의 소유권은 학교법인), 20년 동안 운영권을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교사 교지는 100% 충족하여, 숙소 건립부지는 유휴부지입니다.
3.관계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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