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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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1280 |
| 2 | 기본재산관리(임대) 추가 질의 | 2026-01-23 | 806 |
| 3 | 학교운영경비 관련 문의사항 | 2026-01-29 | 641 |
| 4 | 토지의 분할 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26-02-02 | 480 |
| 5 | 유휴 자산의 정의 | 2026-02-12 | 462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새로 건립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에 본 캠퍼스가 운영중이고, 추가로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캠퍼스의 교사 교지 확보율은 이미 100%에 해당되어 추가로 건립하는 캠퍼스는 유휴부지에 해당합니다. 추가건립하는 캠퍼스에 교사를 세울 것이고,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른 편익시설을 지어 임대도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새로 매입한 캠퍼스 부지이지만, 이미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라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지어 임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여기서의 편익시설들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인지도 질의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에 학교가 포함됨
-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는 학교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그렇다면 학교에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들도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구성원도 사용하고 외부에 임대도 할 예정임)
3.관계법령
-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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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립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새로 캠퍼스를 건립하는 경우 본교와 별개로 해당 캠퍼스에도 교지교사 확보율이 각각 100%가 초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캠퍼스가 아니라 본캠퍼스의 연장선에서 교지교사만 추가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유휴이므로 가능하십니다.
2)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규정해 둔 것이므로 교육연구시설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교육연구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항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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