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 2025-08-25 | 5767 |
| 2 | 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 2025-08-26 | 4864 |
| 3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580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2550 |
| 5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2547 |
기본재산[구매 및 계약] 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중인 수익용건물을 부속병원에서 임차하고자 합니다.
* 조건 : 임대료 및 보증금 규모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2.질의사항
Q1) 법인격이 아닌 부속병원이 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입찰에 응찰할 수 있나요?
Q2) 이외 부속병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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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이 법인 소유 수익용건물의 임차 가능여부
(답변내용)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9쪽 참조)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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