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 2025-08-25 | 5767 |
| 2 | 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 2025-08-26 | 4864 |
| 3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580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2550 |
| 5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2547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교환 문의
1.사실관계 : 토지인도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의 토지와 인접한 학교토지를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2.질의사항
가. 이 경우도 토지교환에 해당되어 제반절차 이행이 필요한지
나. 토지교환이라면 감정평가서 2개가 필요한 것인지
다. 화해권고결정문이 있음에도 교환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이 별도 필요한지(화해권고결정문으로 대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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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따른 토지교환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위 경우는 토지교환에 해당됩니다.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나. 토지교환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2개가 필요합니다.
다. 화해권고결정문이 교환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면, 별도의 교환계약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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