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 2025-08-25 | 5767 |
| 2 | 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 2025-08-26 | 4864 |
| 3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580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2550 |
| 5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2547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가능 및 처분방법
1.사실관계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처분 요청이 왔습니다. 수익률은 미달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수익용기본재산(토지.건물)을 산다고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율이 미달이어도 수익용기본재산 매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각허가 가능한지요?
나.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15억 이상 재산)의 경우 국계법등을 따라서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 이상 매각으로 부동산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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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가능 및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기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려는 경우, 매각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 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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