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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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아래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에 한하여 질의드립니다.
가. 수익창출을 위해 토지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나. 수익창출을 위해 건물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다. 지자체에서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라. 민간이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마. 수익창출을 위해 임야에서 산림경영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바. 지자체 사업으로 인한 협의수용으로 필지가 강제로 분필될 경우 분필행위에 대한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또 분필행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 지목 변경 행위에 대한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아. 수익창출을 위해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분필 및 지목변경할 때,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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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수익창출을 위해 토지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토지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ex.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질권 설정 등)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창출을 위해 건물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건물에 임대차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ex.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질권 설정 등)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자체에서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지자체에서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라. 민간이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민간이 토지사용허가동의를 요구하여 응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익창출을 위해 임야에서 산림경영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위탁관리계약은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관할청의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자체 사업으로 인한 협의수용으로 필지가 강제로 분필될 경우 분필행위에 대한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또 분필행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 지자체 사업으로 인한 협의수용으로 필지가 강제로 분필될 경우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 지목 변경 행위에 대한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익창출을 위해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분필 및 지목변경할 때, 관할청 허가 or 신고가 필요한지?
- 결과적으로 토지분필과 지목변경은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이므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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