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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건물 재축시 행정 절차 문의
작성일2021.06.10 조회수332

1.사실관계

관련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은 교육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1개층이 전소하여 멸실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소요예산 12억 예상)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에 보면 재산의 취득시 이사회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됐는데


1. 교육용 건물의 신축이 아닌 재축시(멸실처리후 재축)에도 이사회 심의ㆍ의결이 필요한지?

2. 관할청 허가(교육부 허가)도 받고 재축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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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건물 재축시 행정 절차 문의
답변일2021.06.21

답변하겠습니다.


1.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2. 허가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의하면, 관할청 허가(신고) 사항은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등의 사항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053-770-25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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