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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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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6 조회수143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법적으로 학교와 구분되어 있으나,

조직상 학교의 하부조직으로

매도를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적용 법령은 국유재법인지요?

나) 대학의 경우 한국자산관리(온비드)에서만 매도를 하는데,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온비드로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지요?

다) 매도 금액의 산출 적용 법령이 있는지요?

라) 산학협력단 토지의 매도도 교육부 승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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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09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산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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