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고 있음. 

우리법인은 2017.4.1. 기준으로 보고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 완료하였지만(결과보고완료함)

그 처분 대금으로 아직 수익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한 상황임. 

이 경우 처분대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2.질의사항

2018.4.1.자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보고시

1) 기존 수익용 재산의 처분대금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사회의결(예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이사회의결)이 없이 수익용 예금으로 입력하여 보고 하면 되는지 여부?

2) 또, 위 처분 완료한 부동산중 일부는 사이버대용 수익용 부동산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처분한 것인데, 이 경우에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사이버대용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3) 위 2)의 경우 사이버대용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예금 계좌를 다시 사이버대용 수익용 예금으로 지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 

4) 위 3)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얼마를 사이버대용 수익용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2017.4.1.자 기준 보고한 사이버대용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동산 평가액은 140억원인데, 실제 처분한 금액은 128억원인 경우 얼마를 지정해야되는지?) 

5) 위 1)~4)에 따라 2018.4.1.자 기준으로 수익용 예금으로 보고됐다면, 그 예금을 2018.4.1.자 이후에 당초 목적(교육부허가조건)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고 인출하는 경우 수익용 예금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