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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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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수사택 임대 건 문의
작성일2017.06.22 조회수5507


1.사실관계


서울여대에 교수사택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 전임교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사택은 교육시설(교수아파트)로 교육부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정년퇴직 후 연구교수로 제직예정인 외국인 전임교원이 있는데

교수사택 지원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에 유상사용(임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외국인교원은 외부에 주거공간은 비교적 비싸고 거리가 멀어 학교 내 교수사택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질의사항


아래의 두가지 건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리로 사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보증금, 월임대료 기준으로 개인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한지요?(학교가 개인계약 시 주택 임대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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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사택 임대 건 문의
답변일2017.06.23

개인적으로

교수사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에 유상사용(임대)를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데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리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냐는 질의가 무슨뜻인지(새로운 규정으로 신설?)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계약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학교도 법인세법상 나열되는 소득이 발생시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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