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용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본교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됨

   나. 이에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의 처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 받음

   다. 교육부 허가공문에 따르면,

       '' 처분금 용도 : 교비회계 세입조치''로 되어 있으며, ''재산처분금은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라. 이후 본교는 기본재산 보상금액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완료하였음

2.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의 사전 신고에 따른

        수리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입니다.

   다. ''사립학교법''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본교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처분 용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한 토지를 구입하는데만 사용해야 하는가?

         (2) 토지외 다른 기본재산인 건물의 개보수에도 사용가능한가?

         (3) 교육부 허가 공문에 따라, ''교비회계 세입 조치''로 편입한 이후 본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