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356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591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333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283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2987 |
기타부문총장사택(아파트) 외부인 임대 가능여부
1.사실관계
총장사택(아파트)을 총장님이 직접 사용(거주)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 사용(거주)하고 있지 않아,
학교에서는 총장사택(아파트)에 대한 일시적인(1~2년)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교육용기본재산인 총장사택(아파트)을 일시적으로(1~2년) 외부인(개인)에게 임대계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입은 과세대상인지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총장사택(아파트) 외부인 임대 가능여부
답변드립니다.
1. 임대가능여부 - 2017.1.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에 따라 일시적인 대여조건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서 상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발생 하여 교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수익금은 전액 교비로 세입 조치하는 조건의 임대 허용’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학교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나, 귀교의 경우는 전 학년도에 걸쳐서 임대가 이루어지기에 일시적인 대여라고는 보기어려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법인세 과서거래 대상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