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384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616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353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298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3006 |
기타부문수익용기본재산 양도양수관련
1.사실관계
법인에서 간행물(신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02년에 문체부에 등록 후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이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이 간행물 사업을 학교에서 교내신문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 기본재산처리지침에 나와있는
기본재산용도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기본재산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평가(단수)를 의무적으로 받
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수입 및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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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양도양수관련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현황을 보면, 수익사업체로 신고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산신고 현황을 보아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보고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수익사업을 하고자 등록만 한 상태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지출이 없는 것을 넘어서 수익사업의 자산/부채도 없는 상황이라면, 용도변경할 기본재산도 없고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을 대상재산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단순히 법인이 등록한 수익사업을 교내에서 실제 운영해볼 계획이라면, 학교에서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은 필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문체부에 법인에서 학교로 운영주체 변경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지면으로 이루어지는 질의답변이라 오해가 있었다면 유선으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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