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과대학 교수님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고사업비의 대응자금으로

학교에서 1/2, 부속병원에서 1/2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속병원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학렵력단으로 전출 시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2) 부속병원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 시 법인세법 및 관련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 참고자료

(법인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 000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000대학교

      2. 0000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제96조(의료원) ① 대학교 산하 보건․의학교육기관과 각 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OO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이 의무부총장이 된다.

제97조(부속병원) ① 의료원 산하에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과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이하 “OO병원”이라 한다)을 두고 부속병원장과 OO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97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두며, 그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