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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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부속병원회계 기부금
작성일2017.11.22
조회수6832
1.사실관계
부속병원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4호에 따르면 부속병원에서 교비회계 또는 법인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하다고 열거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전출 근거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부속병원회계에서 기부금 예산으로 산학협력단에 기부할 시 사립학교법과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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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회계 기부금
답변일2017.11.22
산학협력단은 부속병원의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법인세법 제 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거 동 기부로 인하여 부속병원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부속병원 회계의 세출에는 산단에의 전출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산단에 대한 기부금이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질의하신 대응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부속병원의 연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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