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 2조제6항*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p.3(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17.1.18)에 따르면 교지 및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학교법인의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⑥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2. 또한 2017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에 따라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2km이내에 위치한 학생기숙사의 경우, ①실제 학생기숙사로 이용 중인 학교소유의 건물일 것, ②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건물 주용도가 주거시설(기숙사, 공동주택 등) 일 것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교사 보유면적에 포함되며,
* 2017년 대학 교육시설 분야 정보공시 입력매뉴얼 수정 통보(교육시설과-3625, ‘17.4.10) [붙임2] p.2 참고

  - 이에 대한 필수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축‧매입 등 취득 관련 서류, 학생기숙사 사용여부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km이내 학생기숙사가 교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법인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일 현재(‘17.4.1) 해당 재산의 소유주가 명시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된 신빙성 있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미등기 건물의 경우 기준일 현재(‘17.4.1)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신축건물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등록 가능하며, 기타 요건(건물 주용도, 학생기숙사 용도 등)을 충족한 경우 교사 보유면적에도 포함됩니다.

4. 상기 필수증빙 미제출 등 2km이내 학생기숙사의 교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교사 보유면적 및 교사 확보율 등 산출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 교사 인정을 위해서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학생기숙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록, 보존등기 경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어,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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