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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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시설물 대여 관련 문의
작성일2017.08.31
조회수6372
1.사실관계
법인 내 치과대학병원에서 대학교 치과대학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함.
2.질의사항
치과대학병원은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 / 치과대학건물은 대학교 소속의 기본 재산
1. 대학교 교비회계의 5322 시설물 사용및 대관료 즉, 대여료및사용로 계정과목으로 수입 회계처리를 하는게 적합할까요? (계정과목의 적합여부)
2. 아니면 대학교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같은 법인 내의 재산을 대여하는데 대학병원 건물도 사립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봐서 수입회계처리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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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대여 관련 문의
답변일2017.09.05
답변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법인이 학교 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임차료 지급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수입 및 재산을 타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법인과 학교가 동일한 법인실체라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로 구분이 되고 있기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대학의 건물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적정임차료 수준으로 대여료및사용료 계정으로 수입을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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