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저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이며, 출장신청시 출장 증빙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특정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전담기관(공공기관)에서 회의가 자주 개최됩니다.

회의 참석요청을 사업 전담기관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별도 공문은 첨부되지 않음)

이메일에는 전담기관명, 소속, 직위, 담당자 성명이 있으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그리고 회의목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메일을 증빙으로 출장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첨부의 전자문서 해설서의 9페이지에는,

2. 개별적 검토 - 전자우편(이메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되므로, 송수신 기능을 보유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외부 공공기관의 회의참석 요청 이메일이 출장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공적문서)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