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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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 배당수익 관련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비상장주식(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배당금수익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법인일반회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 배당금수익에 대한 통장 별도 관리가 필요한지?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법인일반회계를 구분경리하는 경우)
-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수익-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의 80%이상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있던 법정부담금전출금(교직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및 경상비 전출금을 대신하여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별도로 배당금수익의 80%이상을 추가로 보내야 하는지?
3) 상기 배당금수익의 80%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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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배당수익 관련
1) 수익용기본재산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한 지출용도는 학교법인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정하면 됩니다.
2)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전출 가능하며, 만약 경상비로 전출 시 법정부담금 전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학교로 보낸 전출금은 법정부담금 및 경상비 전출금 모두 80% 전출 내역 산출 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상 제시된 기준은 설치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제재 사항 등 관련하여서는 우리재단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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