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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건물 임대차 수의계약 질의
작성일2020.07.17 조회수1398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카목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6)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 4호 가목, 나목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2.질의사항

1. 상기 제 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서 특정인에게 임차 또는 임하는 경우 에서 특정인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2. 상기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따라 수익용 건물을 임대차계약 시 월 임대료 4,000천원

   (부가세포함)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 체결하면 추정가격을 48,000천원(4,000천원 X 12개월)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맞다면 50,000천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3.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 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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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수의계약 질의
답변일2020.07.29

1. 상기 제 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서 특정인에게 임차 또는 임하는 경우 에서 특정인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 부동산의 경우 위치 또는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2. 상기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따라 수익용 건물을 임대차계약 시 월 임대료 4,000천원

   (부가세포함)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 체결하면 추정가격을 48,000천원(4,000천원 X 12개월)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맞다면 50,000천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으로 문의바랍니다.


3.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 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 수의계약 종료 후 별도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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