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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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의계약 여부 | 2020-04-24 | 15389 |
| 2 |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 2020-03-23 | 13621 |
| 3 | 대학 강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 13358 |
| 4 |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 2020-01-20 | 13303 |
| 5 | 사무국직원 권한 관련 | 2020-03-04 | 13007 |
기타부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1.사실관계
* 본 법인의 산하학교 소속 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사학연금부담금 포함)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진행과정은
①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인건비 및 사학연금부담금 포함)이 산학협력단에 입금되면,
② 이 교수의 인건비 및 사학연금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교로 전출하게 됩니다.
③ 그러면 대학교에서 인건비 및 사학연금부담금 전액을 수입 처리하고, 인건비 및 사학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본 법인에서는 전체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리하고 해당 교수의 사학연금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법인에서 부담을 안하는 경우(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의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실질적으로 100% 부담)
따라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게되는 사학연금법인부담금 해당액을 산학협력단, 대학 및 법인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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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외부용역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상 규정된 법인의 의무부담 사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교수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발생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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