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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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비회계 구입 교육용기본자산 활용 및 매각 방안
1.사실관계
교비회계로 구입하였으나 거리 및 위치상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기본재산(부동산.건물)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를 지적받고 원래 용도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용시설에서 근린시설로 변경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소급하여 납부한 터라 용도를 변경하여도 세금혜택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대안도 마땅히 없습니다.
이에 교비로 구입한 부동산의 활용 및 처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교비회계 구입 기본자산의 임대 및 매각 가능 여부 및 그 근거 법령
2)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방법
3) 학교 밖에 있는 교육용 기본자산을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학교 내의 교육용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4)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법인회계 전출 가능여부 및 근거 법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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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구입 교육용기본자산 활용 및 매각 방안
1) 교비회계 구입 기본자산의 임대 및 매각 가능 여부 및 그 근거 법령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은 관할청의 처분 허가를 득하신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의 경우 학생복리후생 등을 위한 임대(학교 내 매점, 서점 등 편의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격지에 위치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방법
>> 1) 답변 참고
3) 학교 밖에 있는 교육용 기본자산을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학교 내의 교육용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
>> 처분허가 신청 시 처분금 용도를 교육용 건물 대체취득(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정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4)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법인회계 전출 가능여부 및 근거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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