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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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특수대학원 공개강좌 모집대상(범위) 여부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의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1항 제3호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및 특수대학원 학칙 제34조(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따라 우리 특수대학원에서는 현재 4개 전공의 학위과정에서 비학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질의사항
○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법령의 설립목적에 따라 직업인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계속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비학위과정 또한 동일한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직업인 및 일반 성인이 아닌 사람(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수강료를 받아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대상(범위)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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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공개강좌 모집대상(범위) 여부
귀 질의는 고등교육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리면,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상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강료를 징수하는 별도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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