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구입 계약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매각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물품관리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보기 어려우며,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매각 시에는 경쟁입찰,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매각 대상 자산이 국고연구비 지원 등으로 인해 구입한 연구장비인 경우
지원부처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 규정에 따라 처분 시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부고시 제2016-50호)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전환하고,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처분대상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이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기관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ZEUS를 통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또는 NTI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⑤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또는 NTI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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